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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country)로 지칭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무역·군사 등 전방위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에 대한 도발로 읽힌다.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 정부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미 국방부는 이달 1일 발간한 보고서의 본문 30페이지에서 ‘파트너십 강화’란 소제목 아래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몽골 네 나라를 언급했다. 국방부는 보고서에 "인도·태평양의 민주 국가로서, 싱가포르, 대만, 뉴질랜드, 몽골은 미국의 신뢰할 수 있고 능력 있고 당연한 파트너들이다"라고 쓴 뒤 "이 네 국가는 전 세계에서 미국의 임무에 기여하고 있으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고 했다. 대만을 국가로 지칭한 것이다.

미국 국방부가 2019년 6월 1일 발간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country)로 지칭해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미 국방부 보고서
국방부는 특히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계속된 압박 캠페인을 감안할 때 우리(미국과 대만)의 파트너십은 필수적"이라며 "국방부는 대만이 충분한 자기방어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국방 물자와 서비스를 전폭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잇따라 건드리고 있다. 미국이 1979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 이후 미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대중 외교의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말라는 중국의 강력한 요구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하나의 중국’을 뒤흔드는 카드를 여러 차례 꺼내들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에 대만에 탱크와 미사일 등 20억달러(약 2조3000억원) 이상의 무기 판매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6일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는 고도로 민감하고 엄중한 위해성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3&aid=000345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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