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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가 본 평양선언 "비핵화는 스톱, 남북관계는 과속"

                                  
기자'9월 평양공동선언'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중앙일보가 평양 공동선언이 나온 직후인 19일 오전 6명의 전문가에게 긴급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핵심이었던 '비핵화'에서 성과가 없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평양공동선언' 나온 뒤 미국 전문가 6명 긴급설문
"미국이 원하는 건 영변 뿐 아니라 모든 핵 리스트 제출"
"합의된 북한 개발계획,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 우려돼"
"'화염과 분노'로 돌아가지 않게 된 '성공한 회담'" 평가도

 
빅터 차.

빅터 차.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남북한 협력에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비핵화에선 큰 진전이 없었다"며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또 한번 '핵 신고, 외부 검증 수용, 핵 불능화 일정 제시'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이) 영변과 서해(동창리)에서 양보 카드를 제시한 것은 결국 앞으로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는 중단하겠지만 그들의 (핵)무기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스콧 스나이더.

스콧 스나이더.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남북 간 관계 개선이 너무 앞서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미국의 상응조치 시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미국은 당초부터 영변에 국한된 사찰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핵 시설과 핵 물질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게끔 '리스트'를 제출해야 (북미 협상이) 퍼즐을 맞출 수 있었는 데, 미국이 기다리고 원하던 답변을 얻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선언문만 보면 문 대통령의 '제안(offer)'은 많이 있지만 '요구하는 가격(asking price)'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국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공동선언만 봐서는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문 대통령이 다음 주 뉴욕에 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할 때 그게 뭔지 명확히 드러날 것 같다"고 예상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데이비드 맥스웰.

한반도 군사전문가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해체를 위한 충분하고 실질적인 행동을 찾아볼 수 없다"며 "미국은 이제 '냉각탑 폭파' 같은 상징적 조치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전문가 참관 하에 폐기한다거나, '영변 핵시설 폐기' 등을 조건부로 제안한다거나 하는 것으론 미국의 눈높이를 맞출 수 없다는 것이다. 
맥스웰 연구원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별 것 아닌 것을 양보하면서 많은 것을 얻어가는 것 같이 보인다"고도 했다. "경제 지원을 얻기 위해 '상징적 액션'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이 다음 주 유엔총회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북)제재 면제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브루스 클링너.

브루스 클링너.

 
보수계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문 대통령이) 실질적이고, 가시적이고, 명확한 북한의 약속을 전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언문은 모호하고 매우 조건부적인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평양의 '유혹의 말'에 굴복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비무장지대(DMZ)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평화지역으로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다짐 또한 '정전 유지'라는 유엔사령부의 책임과 배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클링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문이 나오고 1시간 만에 트위터로 "북한이 핵 사찰을 수용했다"고 반긴 것에 대해 "트럼프가 선언문을 읽고 부정확하게 내놓은 첫 반응을 볼 때 (평양선언을) 2차 북미정상회담을 정당화하기 위한 모멘텀으로 삼으려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브루스 베넷.

브루스 베넷.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남북이 발표한 경제계획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지난 달 북한 핵 활동 관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만 봐도 북한은 올해에만 5~9개의 핵무기를 만들었다는 주장도 폈다. 베넷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예측하기 힘들지만, 협상 실무팀은 이번 회담 결과만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만약 그렇게 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에게 심각한 실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소수이긴 하지만 이번 회담으로 북·미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보는 전문가도 있었다.
해리 카자니스.

해리 카자니스.

해리 카자니스 미 국가이익센터 소장은 "3차 남북정상회담은 성공적"이라며 "김 위원장이 실제 약속을 지키는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이번 남북 간 합의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 워싱턴이 찾고 있던 사인(sign)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누가 무엇을 양보했느냐가 아니라 남북 간 대화가 뉴 노멀(new normal·새로운 일상)이 돼 '화염과 분노'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게 됐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워싱턴=김현기 특파원 luckyma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美전문가가 본 평양선언 "비핵화는 스톱, 남북관계는 과속"

https://news.joins.com/article/22986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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