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인터넷 자유도 케냐, 콜롬비아보다 낮아...차단·삭제 웹페이지 1년새 3배 증가"

by admin posted Nov 0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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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터넷 자유도가 케냐, 콜롬비아, 필리핀보다 떨어지고 나이지리아, 앙골라, 브라질과 같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5일(현지 시각) 내놓은 ‘2019 국가별 인터넷 자유도’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터넷 자유도가 ‘부분적으로 자유롭다(Partly Free)’고 평가했다. 순위로 따지면 올해 조사 대상 65개국 가운데 19위다. 지난해보다 한 계단 상승한 기록이지만, 면면을 살펴보면 만족할만한 순위는 아니다.

한국은 인터넷 접근성과 접속 속도 면에서 만점을 받았다. 그러나 정보 필터링과 인터넷 통제 부문에서 각각 6점 만점에 3점과 1점을 받는데 그치면서, 인프라 부문이 압도적으로 부족한 필리핀에 뒤쳐지고 나이지리아와 동률을 이뤘다.

 한국의 '인터넷 자유' 64점 /프리덤하우스
한국의 '인터넷 자유' 64점 /프리덤하우스
프리덤하우스는 "지난 한해 한국에서 차단되거나 삭제된 웹 페이지가 전년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며 "국가 안보나 사회질서를 지킨다는 이유로 사이트 접속을 막거나, 특정 웹페이지를 지워버리는 행동이 공공연하게 정당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용자 권리 침해 정도가 심각한 점을 꼬집었다. 프리덤하우스는 작년 11월부터 정부가 시작한 ‘보안접속(https) 차단’과 관련해 "논란의 여지가 다분한 새로운 필터링 시스템을 구현해 보다 구체적으로 웹 페이지를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관련해 국내 사법당국은 지난 한해 동안 1만1000여명을 체포하거나 사법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덤하우스는 또 "조사 기간 한국 여성 인터넷 사용자들이 온라인상에서 페미니즘 운동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비난의 표적이 되는 우려스러운 추세가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인터넷에서 성별로 인한 차별과 괴롭힘이 이뤄지는 점을 언급했다. none;">는 미국 워싱턴 DC에 자리한 비정부 기구로 세계 각국의 언론과 인터넷 자유도를 광범위하게 측정해 매년 보고서를 내놓는다. 평가 항목은 크게 세 부분이다.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 기회(25점), 콘텐츠에 대한 제약 여부(35점), 사용자 권리 침해 정도(40점)에 각각 점수를 매겨 100점에 가까울수록 높은 수준의 인터넷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6/201911060164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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