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란 제재 예외국 연장 어렵다" 태도 바꾼 美… 정부, 원유 수입 비상

by admin posted Mar 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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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3.27 03:04

美, 자동 연장 약속하고 뒤집어… 대북 강경파 볼턴 입김 작용한 듯
초경질유 수입량 50%가 이란산… 5월3일까지 연장 못하면 큰 차질

우리 정부가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에 대한 예외국 지위를 연장하기 위해 28일 워싱턴에서 한·미 간 실무 협상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미 정부는 최근 우리 측에 "이번엔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작년 11월 인정받은 180일간의 제재 예외국 지위를 오는 5월 3일까지 연장하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 연간 콘덴세이트(초경질유) 수입량의 약 50%를 차지하는 이란산 수입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26일 출국해 28일 워싱턴에서 미측 수석대표인 프랜시스 패넌 미 국무부 에너지 차관보를 만나 이란 제재 예외국 연장을 놓고 협상한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미측이 작년만 해도 180일마다 제재 예외국으로 자동 연장해주겠다고 했는데 최근 태도를 바꿔 연장 못 해주겠다고 나와 우리 내부적으로 비상이 걸렸다"면서 "아직 양측 입장을 조율할 시간이 한 달가량 남아 있는 만큼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의 브라이언 훅 이란정책특별대표는 지난 2월 일본 NHK 인터뷰에서 "가능한 한 빨리 (한국·일본 등)의 이란산 원유 수입을 '제로(0)'로 만드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면서 "제재 예외 조치를 연장할 계획이 지금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 같은 방침은 '초강경 매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볼턴 보좌관은 이란·북한 같은 '불량 국가'를 협상장으로 나오게 하는 데는 '제재'만 한 것이 없다는 입장을 그간 수차례 강조해왔다. 외교 소식통은 "미 정부는 이란과 북한을 핵·미사일 개발 기술을 공유한 '군사적 동지' 관계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란의 원유가 중국을 거쳐 북한에 유입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대이란 제재 강화는 대북 제재 압박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7/20190327002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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