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시사공유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원본보기 ‘선거보전금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이 지난해 1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선거홍보회사를 차려 후보자들의 선거 물품 비용을 부풀리고 지자체에 선거 보전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에 징역 8월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2016년 사기·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 전 의원 등 1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10~2011년 CNP 전략그룹이라는 선거 홍보회사의 대표를 맡아 운영하며 지방의원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후보자들의 일반전화홍보 업무, 유세 차량 대여 업무 등을 맡았다.

함께 기소된 이모씨는CNP 전략그룹의 재무·회계를 총괄하며 2010년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등에서 세금계산서 등 선거 관련 지출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2010년 광주광역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장모씨와 일반전화홍보시스템 30대를 2730만원(대당 91만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선거가 끝난 뒤 CNP 측은 일반전화홍보시스템의 대당 단가가 통상적인 거래가보다 높아 비용 중 일부를 보전받기 어려워지자, 일반전화홍보시스템의 대당 단가를 63만9000원으로 축소하고, 서버운영시스템 3대를 813만원에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견적서를 만들어 지자체로부터 금액 전액을 보전받았다. 


출처 및 더보기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9258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5 “한·일 갈등은 내년 총선 호재” 민주당 싱크탱크 보고서 논란 [레벨:14]admin 2019.07.31 290
274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부 직권보석으로 석방 결정 [레벨:14]admin 2019.07.22 329
273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1심 집유…안종범 무죄 [레벨:14]admin 2019.06.25 389
272 유시춘 EBS 이사장 임명 전 장남 대마초 밀수로 구속 [레벨:14]admin 2019.03.21 762
271 검찰 '손혜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의혹' 국가보훈처 압수수색 [레벨:14]admin 2019.03.20 808
» 내란선동죄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횡령으로 징역 8월 추가 확정 [레벨:14]admin 2019.03.19 814
269 '유착 의혹' 총경, 승리 동업자 유 모 씨와 친분 인정 [레벨:14]admin 2019.03.16 861
268 승리 단톡방서 '경찰총장' 거론된 경찰청 총경 대기발령 [레벨:14]admin 2019.03.16 802
267 승리 단톡방서 '경찰총장' 거론된 경찰청 총경 대기발령 [레벨:14]admin 2019.03.16 822
266 황교안 "뉴욕타임스는 김정은의 '에이전트'라고 해" [레벨:14]admin 2019.03.13 768
265 서울 도심 보수단체 대규모 집회 "박근혜 석방하라" [레벨:14]admin 2019.03.03 797
264 “인사수석실 개입” 진술 확보… 靑 겨누는 檢 [레벨:14]admin 2019.02.20 843
263 "환경부 블랙리스트 靑이 지시"… 민주당 '초비상' [레벨:14]admin 2019.02.20 814
262 ‘윤봉길 의사 장손녀’ 최초 증언 “보훈처서 ‘BH 뜻’ 이라며 사퇴 종용” [레벨:14]admin 2019.02.19 880
261 김경수·드루킹 판결에 허익범 특검도 항소…"양형 부당" [레벨:14]admin 2019.02.07 974
260 항소심 "안희정, 상하관계 이용해 간음…위력 행사" [레벨:14]admin 2019.02.01 981
259 "文대통령 답하라"vs"정부 흔들지 말라"…김경수 공방 팽팽(종합) [레벨:14]admin 2019.01.31 953
258 도심서 동시다발 태극기 집회…2년 넘겨 file [레벨:14]admin 2019.01.27 1065
257 황교안 "지난 정부 모든 공무원 적폐몰이…나라상황 총체적난국" [레벨:14]admin 2019.01.15 1330
256 '4兆국채 발행 압력' 기재부 대화록 나왔다 [레벨:14]admin 2019.01.02 147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