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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검증 논란에 방통위 "몰랐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카이자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인 신모(39)씨가 대마초 밀반입을 시도하다가 구속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신씨는 유 이사장이 EBS 이사 후보로 추천되기 직전 법정구속됐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EBS는 해당 사실을 추천 과정에서 검증하지 못했다고 해명해 부실검증 논란에 휩싸였다.

21일 야당 관계자에 따르면 유시춘 EBS 이사장이 지난해 8월 EBS 이사회 후보자로 추천되기 전 신씨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 됐다. 1심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신씨는 지난해 7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신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신씨는 2017년 10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체류자와 함께 대마 9.99g을 스페인발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공모했다. 신씨는 우편물 배송지로 자신의 소속사 주소를 적었다. 수취인 이름은 본명 대신 별명을 기재해 자신이 특정되지 않도록 했다. 해당 우편물은 그해 11월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밀반입됐다.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우편물을 확보한 뒤 택배 직원으로 가장, 신씨 소속사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어 수취인란에 적힌 별명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수사를 벌인 끝에 신씨임을 확인하고 붙잡았다.

재판부는 “마약류인 대마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카인 신씨는 독립영화 감독으로 활동 중이었다.


출처 및 상세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34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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