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회 허위사실 유포' 민주당 최민희, 5년간 선거 못나온다

by admin posted Jan 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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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토론서 도지사·장관 '허위 약속' 소개
남양주시청 내 호별방문해 선거운동도
대법원, 벌금 150만원 확정

[서울경제] TV토론회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희(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5년간 선거에 나오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한다.

https://news.v.daum.net/v/20180726114857255?fbclid=IwAR1WaAdQ8d8CEhLaHayarXlc4c3c7gy6ehNRB1UIDyws-hgx1PF0YeCEt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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