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장도 안 통했다… 靑, 검찰 압수수색 거부

by admin posted Jan 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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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 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가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10일 오전 10시쯤 청와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오후 6시 20분쯤 집행 절차를 중단했다.

검찰은 균형발전비서관실에서 만든 울산 정책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 했으나 청와대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의 ‘압수할 물건’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고 한다.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에 자료 임의 제출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대부분의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에 따라 영장에 의한 강제 집행을 시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영장 집행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 수색 영장과 함께 상세한 목록을 추가로 교부해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며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승낙 거부 의사를 명시한 서면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 또한 전달받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압수 수색을 더이상 진행할 수 없어 집행 절차를 중단했고 앞으로 필요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99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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