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공수처 법안에 정면 반기… "수사내용 사전 보고는 중대한 독소조항"

by admin posted Dec 2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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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수처법 최종안에 공식 반대 입장 밝혀
"공수처, 검찰‧경찰의 컨트롤타워·상급기관 아니다"
"입맛 맞는 사건만 이첩받아 과잉·부실 수사 우려도"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하는 現 구조 '수사 중립성' 훼손 위험


여당을 비롯해 '4+1' 협의체가 최종 합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최종 수정안에 대해 대검찰청은 25일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온 검찰이 정면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공수처는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돼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를 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라고 정의한 뒤 "전국 단위 검찰‧경찰 고위공직자 수사의 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가 검경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 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고 했다.

전날(24일) 자유한국당 등을 뺀 '4+1' 협의체는 기존 공수처법안에 윤소하 정의당 의원의 수정안을 최종안으로 합의했다. 그러면서 24조 2항,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슬쩍 끼워넣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5/20191225020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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