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 무마 혐의' 조국 구속 여부, 오늘 판가름난다

by admin posted Dec 26,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입력 2019.12.26 05:30

조국 전 법무장관이 자신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인 지난 24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아내 정경심씨와의 면회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자신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인 지난 24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아내 정경심씨와의 면회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장관이 26일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선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 조사를 중단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보다 앞선 16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의논해 감찰 중단 결정을 내렸다"며 "백 전 비서관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한 첫 검찰 소환 조사 이후인 지난 17일 변호인을 통해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검찰에서) 밝혔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감찰 중단을 결정하는 권한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게 있고, 조 전 장관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26/2019122600089.html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