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직위해제 절차 밟는다

by admin posted Dec 2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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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유재수(55·구속 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를 받는 조 전 장관에게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기소를 준비하는 데 따른 조치다.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지면 강의나 연구활동 등 교수로서 일할 수 없다. 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조 전 장관은 24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면회했다.

서울대는 검찰로부터 조 전 장관에 대한 기소 사실을 통보받으면 징계 및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서울대 정관상 총장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교원을 교원징계위원회에 부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또 교원 인사 규정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은 직위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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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05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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