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갈등은 내년 총선 호재” 민주당 싱크탱크 보고서 논란

by admin posted Jul 3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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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최근의 한·일 갈등 사태가 내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집권 여당이 국가적 위기 상황을 당리당략적인 시각으로만 해석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여당의 이런 행태가 일본 측에 ‘문재인정부가 현 갈등 상황을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오해의 빌미를 줄 수도 있다.

민주연구원은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원장이 이끄는 조직이다. 이 보고서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연구원은 30일 ‘한·일 갈등에 관한 여론 동향’ 보고서를 민주당 의원 128명 전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했다. ‘대외 주의’를 당부한 보고서에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26~2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및 분석 내용이 담겼다. 연구원은 “조사 결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여야의 대응 방식의 차이가 총선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78.6%로 절대 다수”라고 밝혔다.

또 한·일 갈등의 해결 방안과 관련해 “역사와 경제 문제를 분리한 원칙적인 대응을 지지하는 입장이 63.9%로, 타협적인 방식 지지(34.3%)보다 많았다”며 “2040세대와 진보 등 우리(민주당) 지지층뿐 아니라 50대, 중도, 무당층에서도 원칙적인 대응을 선호했다”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런 결과를 토대로 “우리 지지층일수록 현 상황에 대한 여야의 대응이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원칙적 대응을 선호하는 여론에 비춰볼 때 총선 영향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 보고서를 두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에서는 작성을 지시한 바 없고, 보고서를 갖고 논의한 적도 없다”며 “이런 조사와 보고서 작성은 당의 정책연구원이 할 일도 아닐 뿐더러 이런 식으로 외교 문제를 당리당략적으로 조사한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논란의 소지가 큰 이번 보고서가 소속 의원들에게 일괄 발송된 것을 두고 양 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보고서는 최근 이슈로 떠오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에 관해서도 “찬성이 59.4%로 높았다. 자유한국당 지지층만 제외하고 모든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내에서 협정 폐기 목소리가 쏟아져 나온 것에 보고서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민주연구원은 한국당을 향한 친일 프레임에 대해선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지만 지지층 확대 효과는 크지 않다”며 “상대적으로 공감이 적은 것은 정책적 문제가 아니라 ‘정쟁 프레임’에 대한 반감으로 판단된다”고 풀이했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223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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