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죄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횡령으로 징역 8월 추가 확정

by admin posted Mar 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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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보기 ‘선거보전금 사기’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이 지난해 1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선거홍보회사를 차려 후보자들의 선거 물품 비용을 부풀리고 지자체에 선거 보전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에 징역 8월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2016년 사기·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 전 의원 등 1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10~2011년 CNP 전략그룹이라는 선거 홍보회사의 대표를 맡아 운영하며 지방의원 선거,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후보자들의 일반전화홍보 업무, 유세 차량 대여 업무 등을 맡았다.

함께 기소된 이모씨는CNP 전략그룹의 재무·회계를 총괄하며 2010년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등에서 세금계산서 등 선거 관련 지출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2010년 광주광역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장모씨와 일반전화홍보시스템 30대를 2730만원(대당 91만원)에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선거가 끝난 뒤 CNP 측은 일반전화홍보시스템의 대당 단가가 통상적인 거래가보다 높아 비용 중 일부를 보전받기 어려워지자, 일반전화홍보시스템의 대당 단가를 63만9000원으로 축소하고, 서버운영시스템 3대를 813만원에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견적서를 만들어 지자체로부터 금액 전액을 보전받았다. 


출처 및 더보기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9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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