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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위력 존재 및 위력 행사 모두 인정
"자유행사 제압 충분…7개월 뒤 폭로사정 납득"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청남도 도지사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이 존재했고 또 이를 행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일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먼저 피해자 김지은씨의 피해 신고시점과 관련해 "피해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도지사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다"며 "겨우 한달밖에 안 된 수행비서직에서 잘릴 수도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비춰보면 7개월이 지난 후 폭로한 사정 납득할만하다"고 말했다.

항소심은 1심에 이어 위력의 존재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 대해 "사건 당시 현직 도지사이고 피해자 징계권한을 가진 인사권자"라며 "피해자는 근접거리에서 그를 수행하면서 안 전 지사를 절대권력이나 미래권력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안 전 지사를 여당 차기 대권후보로 인식하고 거기에 일조하려는 생각을 한 것으로도 판단된다"며 "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안 전 지사의 지위나 권세는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또 "수행비서로서 한 업무내용과 강도 역시 상시적으로 심기를 살피고 배려했던 것에 비춰보면 안희정 전 지사의 지위나 권세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http://news1.kr/articles/?354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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