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박근혜 정부 모든 정책 적폐로 모는 건 부적절”

by admin posted Aug 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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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수필집 ‘황교안의 답…’ 내달 출간
청년과의 질문·응답 형식을 빌려
文 정부 주요 시책 조목조목 비판
‘보수 잠룡’ 정치 행보 재개 시각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1일 ‘황교안의 답…청년을 만나다’는 제목의 수필집을 펴냈다.

황 전 총리는 청년과의 질문·응답 형식을 빌려 문재인정부의 각종 현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보수 진영의 ’잠룡‘으로 꼽히는 황 전 총리가 수필집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황 전 총리가 정치 행보를 재개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2일 연합뉴스와 출판업계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다음 달 7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기념관에서 출판기념회를 한다.

그는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구성에 대해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피땀 흘려 노력한 세 명의 선수가 탈락했다”며 “젊은이들이 분노한 것은 헌법 가치인 개인의 자유와 공정성에 반하는 상황이 전개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원전공론화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젊은이들이 대체에너지는 원전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렵다는 사실, 경제적 비효율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대공수사를 포기한다면 누가 간첩을 잡을 수 있겠나. 정보기관이 대공수사를 포기한 적 없다”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신중하지 못한 일이다. 대공안보는 국민이 지켜야 하는 가치”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교육부는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통해 2020년부터 중·고등학생이 배우는 역사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가 홀대받게 했고,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표현도 삭제했다”고 비판했다.

황 전 총리는 또 “안보에 대한 근거 없는 낙관론, 위험한 실험론, 비현실적인 대화론 등을 경계해야 한다”며 현 정부의 안보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또 “지난 정부에서 기울인 노력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쓸려가고 있다”며 “’4대 구조개혁‘ 같은 국정운영 방향이 통째로 적폐가 될 수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미스러운 사태로 이전 정부의 많은 공직자가 사법처리 됐다고 모든정책을 적폐로 모는 것은 특정 정부를 넘어 나라를 위해 헌신한 100만 공무원에 대한 부적절한 평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법무부 장관 시절 주도한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서는 “헌법은 정당의 설립 및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면 법에 따라 퇴출된다는 자명한 사실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이밖에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가난했던 우리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제시해준 리더였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참된 보수는 바르고 좋은 가치를 지키는 것이지만 지키면 안 되는 것을 지키려는 것은 수구이자 가짜 보수”라며 “우리가 지켜야 할 바른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 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치에 대해서는 △ 공천 시스템 정비 △ 국회의원 의정 활동 평가 지표 개발 △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 선거사범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대책 마련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43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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