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뇌물' 朴 무죄, MB도 무죄…검찰 '틈새 전략' 있나

by admin posted Jul 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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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준 1심 뇌물 무죄…MB도 같은 결과 전망
朴, 국정원 특활비 수수 중 뇌물 혐의 1심 무죄
법원 "구체적 직무 현안 필요…막연하면 안돼"
뇌물 요건에 대한 인식 워낙 확고하고 엄격해
검찰, '직무 공정성 의심 초래' 논리 강화할 듯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대통령에 대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이 뇌물 행위가 아니라는 1심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검찰의 2심 전략이 주목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지난 26일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77) 전 대통령 시절인 2008년 4~5월과 2010년 7~8월께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특활비 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 전 원장과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 임명을 강행해 주었다거나 국정원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보답 또는 직무수행 및 현안과 관련한 편의 제공 기대로 특활비를 지원했다는 검찰 주장은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국정원장들은 대통령의 요청을 상급기관인 '청와대'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고도 봤다.

즉, 매개가 '직무 대가'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고 간 돈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으로, 특활비 교부를 국정원장에 요구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기소했다. 이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이 전 대통령도 이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뇌물이 아니라며 든 이유들은 앞선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특활비 1심과 거의 동일하다.


출처 -   상세히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73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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