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드루킹 특검법' 재가…文정부 첫 특검

by admin posted May 2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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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일명 '드루킹 특검법'을 재가했다. 문재인 정부 첫 특검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6시4분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드루킹 특검법이 조금 전 대통령 재가가 났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드루킹 특검법)이 상정돼 심의·의결됐다.

이후 총리실에 따르면 유럽 순방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9시43분(현지시간·한국시간 오후 5시43분) 아일랜드 더블린의 숙소에서 이를 전자결재했다.

특검법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선 이후 법제처의 관보 게재 의뢰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관보에 게재하면 최종적으로 공포된다.   


http://news1.kr/articles/?33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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