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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제재 위반 방치 의혹 제기

VOA
"북한산 석탄 의심 선박
최근 평택항 머물다 4일 출항"

[ 고윤상/김채연 기자 ] 정부가 지난해 10월 두 척의 외국 국적 선박이 북한산 석탄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싣고 국내 항구에 입항한 직후 해양수산부 주도로 범정부 회의체를 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해당 선박의 유엔 제재 위반 사실을 곧바로 인지하고도 10개월째 후속 처리를 미룬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2일 해수부는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지정선박 입항 요청 관련 관계기관 의견조회’라는 문서를 작성했다. 또 같은 달 15일 ‘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위 선박 입항 허가 문제’를 추가로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에는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지정선박 입항 요청 관계기관 회의 참석 요청’을 각 관계기관에 보냈다. 정부 회의체까지 구성해 유엔 제재 대상 선박의 입항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이 회의와 북한산 석탄을 싣고 온 선박이 관련 있는지 및 당시 회의 참석 기관 등의 공개를 거부했다.

정부가 대책을 논의한 시점은 파나마 선박 스카이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박 리치글로리호가 지난해 10월2일과 11일에 북한산 석탄을 싣고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입항한 직후다. 정부는 최소 세 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제재 위반 문제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5&aid=0003990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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