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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비위행위 연루자 퇴출 및 사정 목적
·‘댓글공작·세월호 사찰·계엄령 문건 작성’ 등 연루 800여명 추정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단장은 남영신 기무사령관 내정


정부가 해체 후 재창설을 추진 중인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감찰실장에 현직 부장검사를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5일 전해졌다. 그동안 기무사 감찰실장은 현역 대령이 맡아 왔다.

기무사 신임 감찰실장은 불법·비리 등에 연루된 기무 부대원들에 대한 고강도 색출 작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댓글 공작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행위 등 소위 ‘기무사 3대 비위(일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기무부대원 800여 명이 1차 사정 및 퇴출 대상이다. 이들은 2008∼2010년 ‘스파르타’ 조직에 배속돼 사이버 댓글공작에 가담한 기무 부대원, 세월호 실종자 가족 및 가족대책위 동향 등의 사찰을 위한 기무사 태스크포스(TF) 가담 및 관여자,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TF 책임자 및 관여자 등이다.

이에 따라 3대 비위(일탈) 행위에 관여한 800여 명은 일단 육·해·공군 원소속 부대로 퇴출 후 징계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댓글공작과 세월호 민간사찰,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등의 연루자는 군·검 합동수사단의 수사 진행과 관계없이 육·해·공군 등 원소속 부대로 신속히 복귀시킬 것”이라며 “이들은 원소속 부대로 복귀해서 수사를 받고 이후 그곳에서 합당한 징계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민간 검사가 기무사 감찰실장을 맡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무사의 일탈행위에 가담했거나 연루된 기무 부대원들에 대한 고강도 ‘사정’ 차원이라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관도 감찰 전문가라는 점에서 기무사 감찰실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32&aid=0002885724&date=20180805&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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