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예정 南北 철도 공동점검 무산

by admin posted Oct 2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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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보기 南北 군인 대치 사라진 JSA : ‘9·19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 부문 합의’에 따라 진행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작업이 끝난 25일 남북 군인들의 대치가 사라진 판문점 북측에서 바라본 남측 자유의 집 전경. 사진공동취재단

정부, 경의선 북측구간 현지조사

美와 사전협의 단계서 합의 안돼

유엔司에 통행계획 신청도 못해

내달 동해선 점검도 무기한 연기

南北, 판문점서 장성급 군사회담


정부가 26일부터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의 현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미국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다. 정부가 오는 11월 5일로 계획한 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 점검도 같은 이유로 무기한 연기됐다. 정부는 지난 15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철도 공동점검과 착공식의 구체적 일정을 도출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높였지만, 북한이 비핵화하기 전까지 제재를 철저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미국의 대북 기조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남북 철도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참여 중인 소식통은 26일 “경의선 철도 공동점검단은 당초 오늘 북한으로 출발할 예정이었지만 유엔사와의 협의 지연으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며 “11월 5일로 일정이 잡혔던 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 점검도 같은 이유로 미뤄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남북이 경의선은 10월 하순, 동해선은 11월 초로 합의를 했으니까 계획은 거기에 맞춰서 잡아놓지만 아직 미국과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남북이 비무장지대(DMZ)의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48시간 전에 유엔사에 군사분계선(MDL) 통행 계획을 통보, 승인받아야 한다. 또 한·미는 통상 유엔사 통보 이전에 사전 협의를 하는데, 이번 공동조사와 관련해 사전협의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엔사는 지난 8월에도 남측 열차가 MDL을 넘어 개성~신의주까지 운행하며 경의선 북측 구간을 점검하려던 통행계획을 불허했다. 하지만 유엔사가 통보 시간을 이유로 통행을 불허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정부는 10월 중 미국과 협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최근 남북관계 개선이 북한의 비핵화에 비해 지나치게 앞서 나간다는 우려가 연일 제기되고 있어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남북은 이날 오전 판문점에서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했다. 남북은 회담에서 ‘9·19 군사합의서’에 포함된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등을 논의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과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조사 방안도 논의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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