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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일명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비슷한 취지의 관련법이 병합 심사돼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된 만큼 이변이 없는 한 2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50721/72622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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