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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남북정상회담 - 다시 불거진 NLL 포기 논란

불분명한 '서해평화' 기준선 
'NLL 기준 南北 40㎞씩'에서 
'南 85㎞, 北 50㎞'로 수정 

국방부 "유불리 따지자고 
합의한 것 아니다" 해명했지만 
北, NLL 인정 안해 혼란 키워

한국당 "비핵화 진전 없이  
국방의 눈 빼버린 합의" 비판



20일 아침 이른 시간 백두산을 방문하기 위해 평양 순안공항으로 이동하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를 평양시민이 한반도기를 흔들며 환송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서해 해상에 설정한 적대행위 중단구역을 합의하면서 우리 측이 북한에 많은 면적을 양보했다는 것이다. 1953년 한·미가 설정한 NLL을 기준으로 남북한이 동일 면적을 설정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NLL을 무력화하려는 북한의 속셈에 빠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불분명한 서해평화 ‘기준선’ 

‘9·19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르면 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은 남측 덕적도 이북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다. 서해 끝을 기준으로 최북단 NLL로부터 북측 초도 간 거리는 50㎞, 남측 덕적도 간 거리는 85㎞다. 우리 측이 35㎞ 더 길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서해 경계인 ‘서해 경비계선’을 기준으로 삼아도 NLL~초도 거리는 60㎞, 덕적도까지의 거리는 75㎞다. 이번 합의가 대폭 양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NLL 이슈’는 정상회담 전 남북 군사실무회담 때부터 논란 거리였다. 17시간에 걸쳐 진행된 협상의 최대 난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기준선을 삼을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우리 측은 NLL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정경두 신임 국방장관도 청문회에서 “NLL은 우리 장병의 피로 지킨 경계선”이라고 말했다. ‘연평해전’ 등 서해상에서 벌어진 수차례의 교전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자신들의 서해 경비계선을 경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논란이 불거지자 국방부는 20일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은) 우리가 몇㎞로 하고, 저쪽도 몇㎞로 한다는 식으로 유불리를 따지자고 합의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우발적인 충돌을 막자는 차원으로 봐달라는 얘기다. “해군 전략상 남측이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해구역 내 해안선의 길이는 북측이 약 270㎞, 남측이 약 100㎞”라며 “(구역 내) 해안포를 보면 북한이 6배 많은데 이 합의를 준수하면 그 지역에서 (북한은) 사격을 못 한다”고 했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9207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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