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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와 공공기관의 화웨이·ZTE 등 중국 네트워크장비와 서비스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화웨이와 ZTE는 미국 수출 금지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지만,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안 위협을 이유로 중국 기업 제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령하는 '2019년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서명했다.

법률에 따라 향후 2년간 미 정부와 관련 업무를 계약한 모든 기업의 데이터 전송 등 통신시스템 필수 구성요소에 중국 장비와 서비스 사용이 금지된다.

중국 스마트폰은 물론 서버, 네트워크, 전송장비 등이 전면 금지된다는 의미다. 데이터 전송과 열람 기능이 없는 단순 장치는 사용 가능하지만, 의미가 없다는 분석이다.

당장 국방을 비롯해 공공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 다수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당장 모든 서비스에서 화웨이와 ZTE 장비를 제거해야 한다.

연방통신위원회(FCC)를 비롯 정부는 기존 중국 부품과 장비를 제거해야 하는 업체에 지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제재는 중국기업을 안보위협으로 인식하는 공화당이 주도했다.

상원은 6월 ZTE에 대한 무역금지를 통해 사실상 미국에서 퇴출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일부 의원과 백악관은 이같은 조치가 지나치다고 반대했다.

국회는 제재 대상을 정부와 협력업체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타협(안)을 도출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여 최종 서명이 이뤄진 것이다. 대통령 서명은 법률(안) 발효를 위한 행정부의 마지막 견제 절차다.

앞서 하원 정보위원회도 2012년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화웨이와 ZTE의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화웨이와 ZTE는 사실상 시장 퇴출에 준하는 타격을 입게 됐다.

정부가 강력한 사용 금지 의지를 보임에 따라 민간기업도 제품을 사용하기 곤란한 처지가 됐다.

버지는 “제재(안)은 미국 〃〃인프라에서 중국기업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지만, 이미 사용중인 화웨이와 ZTE 장비까지 제거하는 방식으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면서 “ 정부와 협력하는 많은 회사가 다른 공급 업체를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웨이는 강력 반발하면서도 행정소송을 낸다거나 법률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내진 않았다.

화웨이는 “비효율적이고, 방향이 잘못됐으며, 위헌성을 포함한 원칙없는 제재(안)이 국방수권법에 포함됐다”면서 “실제 보안 위협을 증명하지 못한채 소비자와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게 됐다”며 반발했다.


https://news.v.daum.net/v/20180815170009441?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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