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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핵화를 모두 환영하지만 이에 따르는 비용 문제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이 12일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엄청난 경제지원 청구서를 내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포천은 영국 유리존 캐피탈 연구소와 함께 북한 핵 포기에 따라 세계가 앞으로 10년 동안 짊어져야 할 비용을 2조 달러(약 2100조 원)로 추산했다.

이 같은 천문학적 비용은 전 세계가 부담하지 않고 북한 비핵화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4개국이 짊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포천은 밝혔다. 이 비용을 4등분한다고 가정했을 때 4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미국 1.7%, 중국 1.6%, 일본 7.3% 정도로 추산된다. 한국의 경우 GDP 대비 무려 18.3%에 해당하는 비용이다. 포천은 “물론 이론적인 추산이지만 한국은 비핵화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들 4개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및 금융 지원,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비핵화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2조 달러라는 금액은 독일 통일 과정에서 서독이 동독에 지원했던 총비용 1조2000억 달러(현재 비용으로 추산하면 1조 7000억 달러 정도) 등을 기초로 산출한 것이라고 포천은 밝혔다. 북한의 경우 동독은 가지지 못했던 핵무기를 가졌다는 점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비핵화 대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연구를 수행한 유리존 캐피탈 연구소의 스티브 젠 및 조앤나 프레이어 연구원은 “만성적으로 가난하고 개발이 뒤진 북한이 호락호락하게 세계에 ‘평화’라는 선물을 줄 리가 없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프라이스 태그’(가격표)가 붙어있다. 그 태그의 액수는 자신들이 대대손손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살아나갈 수 있을 정도의 보장 금액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80514/90065508/1#csidxbac2f61af6ec895b13e1561c8502d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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