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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영구적" 단순폐기 넘어 '불능화' 강조한듯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기존의 'CVID' 대신 'PVID'란 표현을 써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2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 "우린 지금 한반도 역사가 진행해온 과정을 바꿀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맞고 있다"면서 이르면 이달 중 열릴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와 한국전쟁(6·25전쟁)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한다는 '판문점 선언'을 채택한 데다, 함경북도 풍계리의 핵 실험장을 이달 중 폐쇄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혀 북·미 회담에서도 비핵화 문제 등에 관한 상당 수준의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폼페이오 장관도 이날 취임식에서 "이젠 이 문제(북핵)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우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를 '영구적이고 검정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폐기하는(permanent,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정부는 지난 2001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이래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이른바 CVID를 북핵 해법의 원칙으로 제시해왔던 상황.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발언에선 CVID의 'C'가 'P'로 바뀌었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그동안 CVID의 'D'를 '비핵화'(denuclearization)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날 취임식에선 '기계·구조물을 분해·해체한다'는 뜻의 '폐기'(dismantle)로 표현했다.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잇단 '비핵화' 언급에도 불구하고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거나 핵 개발 동결이나 핵무기 감축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북핵 문제에 관한 폼페이오 장관의 이날 발언은 단순히 같은 의미를 달리 표현한 게 아니라, '미국의 지향하는 북한 비핵화의 방향'을 더 분명히 제시한 것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즉, 북한이 현재까지 만들어놓은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핵물질은 물론, 핵개발에 전용할 수 있는 시설·물자 일체를 사용 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일 수 있단 얘기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다녀오기도 했던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행정부는 (북핵 문제에서) 과거의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것 하나는 확실하다"고 거듭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1&aid=000335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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