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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여야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라며 "청와대가 개입했을 개연성이 없지 않다"고 한 검찰 고위관계자의 20일 발언이 전해지면서 후폭풍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환경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환조사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보다 심한 사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진화에 나섰다. 이에 국회는 올해 단 한 차례 본회의도 열지 못한 '폐업' 상태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환경부 문건은 불법적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합법적 체크리스트라고 한다"며 "과거 정부의 불법적 블랙리스트와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지금은 검찰 수사 상황을 차분히 지켜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임 장관이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평가와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적법한 인사와 관련된 감독권 행사"라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장에 대해 해당 부처와 청와대가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지극히 정상적 업무"라고 주장했다.

박광온 의원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부 국정철학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장관은 법으로 보장된 산하기관 인사나 업무, 경영 전반을 관리 감독할 책무가 있다"며 "제대로 안 하면 직무유기"라고 했다.

검찰은 전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확보해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2/20/201902200008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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