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시사공유

조회 수 12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2심, 위력 존재 및 위력 행사 모두 인정
"자유행사 제압 충분…7개월 뒤 폭로사정 납득"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비서 성폭행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청남도 도지사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이 존재했고 또 이를 행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1일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먼저 피해자 김지은씨의 피해 신고시점과 관련해 "피해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도지사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다"며 "겨우 한달밖에 안 된 수행비서직에서 잘릴 수도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비춰보면 7개월이 지난 후 폭로한 사정 납득할만하다"고 말했다.

항소심은 1심에 이어 위력의 존재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 대해 "사건 당시 현직 도지사이고 피해자 징계권한을 가진 인사권자"라며 "피해자는 근접거리에서 그를 수행하면서 안 전 지사를 절대권력이나 미래권력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안 전 지사를 여당 차기 대권후보로 인식하고 거기에 일조하려는 생각을 한 것으로도 판단된다"며 "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안 전 지사의 지위나 권세는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또 "수행비서로서 한 업무내용과 강도 역시 상시적으로 심기를 살피고 배려했던 것에 비춰보면 안희정 전 지사의 지위나 권세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http://news1.kr/articles/?354003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1 김경수·드루킹 판결에 허익범 특검도 항소…"양형 부당" [레벨:14]admin 2019.02.07 86
» 항소심 "안희정, 상하관계 이용해 간음…위력 행사" [레벨:14]admin 2019.02.01 126
259 "文대통령 답하라"vs"정부 흔들지 말라"…김경수 공방 팽팽(종합) [레벨:14]admin 2019.01.31 150
258 도심서 동시다발 태극기 집회…2년 넘겨 file [레벨:14]admin 2019.01.27 193
257 황교안 "지난 정부 모든 공무원 적폐몰이…나라상황 총체적난국" [레벨:14]admin 2019.01.15 344
256 '4兆국채 발행 압력' 기재부 대화록 나왔다 [레벨:14]admin 2019.01.02 442
255 홍문종 "김무성, 입지 넓히려 朴석방 결의안 추진 제스처" [레벨:14]admin 2018.12.06 633
254 '장자연 사건' 의혹 이번엔 풀리나 …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소환 [레벨:14]admin 2018.12.06 569
253 변희재 "손석희에 사과"...과거 탁현민 "내 상대" [레벨:14]admin 2018.12.06 648
252 김성태 "내가 임종석 키워줘?, 클테면 크라· 태극기 부대는 곤란" [레벨:14]admin 2018.11.08 775
251 '사업편의 대가 금품수수' 이혜훈 의원 기소의견 검찰 송치 [레벨:14]admin 2018.11.02 753
250 "드루킹, 경공모도 안다"…댓글조작 재판에 빠지지 않는 이름 文 [레벨:14]admin 2018.11.02 796
249 "음주운전은 살인" 외친 이용주, 10일뒤 음주운전 걸려 [레벨:14]admin 2018.11.01 806
248 드루킹 측근 "김경수, 문재인 후보에 경공모 보고했다고 말해" [레벨:14]admin 2018.10.30 808
247 이재명 경찰 출석…"권한 사적 남용안해…사필귀정" [레벨:14]admin 2018.10.29 729
246 김경수, 재판 첫 출석 "진실 밝힐 새 여정 시작" [레벨:14]admin 2018.10.29 687
245 "5·18은 폭동" 유튜브 가짜뉴스 삭제요청에 구글 "삭제 못한다" [레벨:14]admin 2018.10.24 829
244 '도도맘 소송취하서 위조' 강용석 법정구속…1심 징역 1년 [레벨:14]admin 2018.10.24 773
243 "정부, 탈원전 홍보기사 위해 언론에 3억4000만원 줘" [레벨:14]admin 2018.10.11 861
242 밤10시 안마업소 회의?…수상한 국토부 산하기관 file [레벨:14]admin 2018.10.09 92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 Next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