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시사공유

조회 수 7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음주운전 처벌 강화한 '윤창호법' 발의하면서
해외에 비해 국내 음주 처벌 미약하다 비판
윤창호씨 친구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도 올려
원본보기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 피해자인 윤창호씨의 친구들로부터 받은 편지. [사진 이용주 의원 블로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50) 민주평화당(전남 여수갑) 의원이 평소 자신의 블로그 등에서 음주운전을 살인행위라며 비판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 의원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셀 조짐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21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발의에 자신을 비롯한 103명의 의원이 참여한 것을 계기로 올린 글이다.

이 의원은 이 글에서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에 빠진 윤창호씨를 소개하며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입니다”라고 적었다. 또 “‘윤창호법’은 이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바꾸자는 바람에서 시작된 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년 이상 유기징역이라는 초라한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국민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윤창호법'을 위해 힘써주는 친구들이 있어 우리의 아들 창호는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글을 끝 맺었다.

이 의원은 자신의 글에 감사 편지 사진도 올렸다. 창호씨의 친구들이 보내온 편지다. 이 편지에는 ‘이용주 의원님께’라는 자필과 함께 “‘윤창호법’ 발의에 동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운전,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부탁 드립니다”라고 적혀 있다.

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다.

음주운전 가중처벌의 기준을 현행법상의 ‘3회 위반시 가중처벌’을 ‘2회 위반시 가중처벌’로 바꾸고, 음주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하고 음주 수치별 처벌 내용도 강화하는 게 골자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살인죄’처럼 처벌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현행법상 면허정지 수치다.

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6057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52 김성태 "내가 임종석 키워줘?, 클테면 크라· 태극기 부대는 곤란" [레벨:14]admin 2018.11.08 37
251 '사업편의 대가 금품수수' 이혜훈 의원 기소의견 검찰 송치 [레벨:14]admin 2018.11.02 59
250 "드루킹, 경공모도 안다"…댓글조작 재판에 빠지지 않는 이름 文 [레벨:14]admin 2018.11.02 62
» "음주운전은 살인" 외친 이용주, 10일뒤 음주운전 걸려 [레벨:14]admin 2018.11.01 78
248 드루킹 측근 "김경수, 문재인 후보에 경공모 보고했다고 말해" [레벨:14]admin 2018.10.30 59
247 이재명 경찰 출석…"권한 사적 남용안해…사필귀정" [레벨:14]admin 2018.10.29 66
246 김경수, 재판 첫 출석 "진실 밝힐 새 여정 시작" [레벨:14]admin 2018.10.29 71
245 "5·18은 폭동" 유튜브 가짜뉴스 삭제요청에 구글 "삭제 못한다" [레벨:14]admin 2018.10.24 106
244 '도도맘 소송취하서 위조' 강용석 법정구속…1심 징역 1년 [레벨:14]admin 2018.10.24 95
243 "정부, 탈원전 홍보기사 위해 언론에 3억4000만원 줘" [레벨:14]admin 2018.10.11 149
242 밤10시 안마업소 회의?…수상한 국토부 산하기관 file [레벨:14]admin 2018.10.09 184
241 LA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 참석한 조원진 [레벨:14]admin 2018.10.06 192
240 김기춘, 두달 만에 다시 수감… 조윤선은 집행유예 [레벨:14]admin 2018.10.06 220
239 김기춘 다시 구치소로…보수단체 불법 지원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레벨:14]admin 2018.10.06 190
238 ‘화이트리스트’ 김기춘과 함께 법정구속된 허현준은 누구? [레벨:14]admin 2018.10.06 191
237 구치소서 선고 결과 들은 MB “가장 나쁜 결과” [레벨:14]admin 2018.10.06 143
236 법원, "다스 주인은 MB" 징역 15년 선고 [레벨:14]admin 2018.10.06 147
235 '채용외압 혐의' 최경환 1심서 무죄…법원 "증거 부족" [레벨:14]admin 2018.10.05 121
234 전원책 “졸속 탄핵에 한국당 뭐했나”, 김무성 겨냥 “공부 좀 해야” [레벨:14]admin 2018.10.04 149
233 ‘문화계 블랙리스트’ 조윤선 전 장관 오늘 자정 석방 [레벨:14]admin 2018.09.21 2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