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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 입장 보이던 권익위
“늦어도 설 대목 전에는 개정”
李총리 발언에 입장 바꾼 듯

“식사비 상한액 5만원으로”

요식업계 등 상향 요구 불보듯


1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ㆍ일명 김영란법)의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물에 한해 상향 조정(5만원→10만원)되면서 ‘부패 척결’이라는 법 취지가 시행 1년여 만에 퇴색될 위기에 처했다. 농축업계가 10만원 상향에도 ‘선물’시장 침체를 벗어나기 어렵다며 만족하지 못하는 데다 형평성을 들어 다른 업계 요구도 봇물처럼 터져 나올 가능성이 커 정부가 ‘벌집’을 건드린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번 손대기 시작한 김영란법이 누더기가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우려 속에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농ㆍ축산ㆍ어민 표를 의식한 정치권 압력에 명분도 없이 굴복했다는 비판도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sid2=257&oid=469&aid=0000260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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