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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후배가 운영하는 사료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건식 전북 김제시장(72)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 받고 시장직에서 불명예 퇴진했다. 이후천 전북 김제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효능·효과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해당 제품을 구입해야 할 동기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평소 자신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준 정모 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의 업체의 제품을 구매할 것을 지시·강요해 과다 또는 이중으로 예산을 지출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11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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