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 JOININ
:: 정 치
조회 수 75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형을 선고, 석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27일 열린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오랜 공직 경험을 가진 법조인이자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 보좌하는 실장으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함에도 지원배제를 가장 정점에서 지시하고 실행 계획을 수립, 때로는 이를 독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news1.kr/articles/?30600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4 박근혜 前대통령, 재판 보이콧 “20년, 30년형도 개의치 않는다” [레벨:10]admin 2017.10.17 91
83 박근혜 "법치 빌린 정치보복"…변호인단 전원 사퇴 [레벨:10]admin 2017.10.16 110
82 법원 "朴 영장 재발부, 유죄 예단 아니다…변호인 사임 재고해달라" [레벨:10]admin 2017.10.16 106
81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에 분노" 서울 도심 대규모 태극기 집회 [레벨:10]admin 2017.10.14 188
80 박근혜 구속기간 연장…남은 재판도 주 4회 '강행군' 유력 [레벨:10]admin 2017.10.13 187
79 검찰 '마약 밀수·투약' 남경필 아들 구속기소 [레벨:10]admin 2017.10.13 185
78 김이수 '대행 체제' 후폭풍…野 "위헌적 꼼수" [레벨:10]admin 2017.10.12 185
77 서울대 공대생들 "탈원전, 工學 전체에 대한 위협" [레벨:10]admin 2017.10.11 177
76 태블릿pc 국정감사에서 JTBC 손석희사장 증인세우기로 함 [레벨:10]admin 2017.10.09 189
75 추미애 "국가가 토지 소유해 경제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레벨:10]admin 2017.10.09 183
74 신혜원씨, "최순실 태블릿 PC는 제것" [레벨:10]admin 2017.10.08 183
73 테블릿PC 주인 신혜원 긴급기자회견 [레벨:10]admin 2017.10.08 188
72 한국당 친박계 16명 “박근혜 전 대통령 불구속 수사하라” [레벨:10]admin 2017.09.28 300
71 국회, 김이수 헌재소장 부결…헌정사상 초유 [레벨:10]admin 2017.09.11 501
70 '태극기 집회' 주축 대한애국당 공식 창당 [레벨:10]admin 2017.08.30 588
»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집유·석방(상보) [레벨:10]admin 2017.07.27 753
68 ‘석방’ 조윤선 “끝까지 성실히 재판 임할 것”…남편과 귀가 [레벨:10]admin 2017.07.27 710
67 송민순 “문재인, 이처럼 증거 있는데도 계속 부인” [레벨:10]admin 2017.04.21 1591
66 "文 아들 응시원서, 필적 감정 결과 직접 작성한 진본" [레벨:10]admin 2017.04.18 1523
65 세월호 침몰 직후 평형수 눈금 '0'…조타실 첫 공개 [레벨:10]admin 2017.04.18 154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