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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友人による国政介入疑惑に塗れた朴槿恵氏は、「韓国史上初の罷免された大統領」という汚名とともに、青瓦台を去ったのち、3月31日未明に逮捕され、拘置所に収容された。そして、5月9日までに大統領選が行なわれ、新大統領が決定する。

 韓国にとっては、健全な民主政治を取り戻すための第一歩となるはずだが、どうも不穏な空気が消えない。朴氏の罷免は、韓国社会と朝鮮半島情勢がさらなる混乱へ突き進む序章に過ぎなかったのかもしれない。

 来る大統領選に向け、最大野党「共に民主党」は3月27日、党候補を選ぶ初の予備選を光州で行ない、本命とみられた文在寅氏が60%を超える票を獲得し、圧勝した。次期大統領選に関する最新の世論調査では、2位以下を倍近く引き離してトップを独走しており、5月に新大統領の地位に就く可能性が高まっている。

 一連の朴槿恵スキャンダル追及で国民の人気を博した文氏だが、支持率が高いもう一つの理由は、慰安婦問題について日韓合意の見直しを求めるなど、反日路線を強調しているからだ。対照的なのが対北朝鮮外交で、「金正恩は北朝鮮の指導者であり、対話の相手として認めなければならない」「当選したらまず平壌に行く」など、融和的な発言が目立つ。

 このままでは「反日・親北」という日本にとっては非常に厄介な政権が誕生することになる。実は文氏を問題視しているのは日本だけではないと、防衛シンクタンク関係者が明かす。

「文在寅氏が大統領に就任した場合、文政権に反発した軍部が軍事クーデターを起こす可能性について、韓国の国防関係者の間でまことしやかに囁かれています。韓国軍にとっては今でも北朝鮮こそが最大の敵であり、手を結ぼうとする文氏の姿勢は許しがたいということです」

 そこに一定の説得力があるのは、「戦時作戦統制権」の問題があるからだ。韓国は朝鮮半島有事が起きた際、作戦を指揮する権限を米軍に委ねることになっている。この戦時作戦統制権を韓国に取り戻そうとしたのが反米で鳴らした盧武鉉大統領(当時)で、2007年に「5年後に委譲」を決定した。ところが、その後の李明博、朴槿恵の両大統領は、米国との関係性や安全保障上の観点から委譲を見直し、現在は事実上の無期限延期となっている。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170404-00000010-pseven-kr&p=1


번역


문재인씨가 한국 대통령에 취임하면 군사 쿠데타 우려도


친구에 의한 국정개입 의혹에 시달린 박근혜씨는 "한국 최초의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오명과 함께 청와대를 떠난후, 3월 31일 새벽에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그리고 5월 9일까지 대통령 선거가 열리며 새로운 대통령을 결정한다.


한국에게는 건전한 민주정치를 되찾기위한 첫걸음이 될것이지만, 아무래도 이상한 분위기가 사라지지 않는다. 박씨의 파면은 한국 사회와 한반도 정세가 더욱 혼란으로 치닫는 서막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다가오는 대선을 위해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3월 27일 당 후보를 뽑는 첫경선을 광주에서 진행하고, 유력시되왔던 문재인씨가 60% 이상의 표를 얻어 압승했다. 차기 대선에 대한 최신 여론조사에서 2위 이하를 2배 정도로 따돌리며 선두를 독주하고 있으며, 5월에 새 대통령의 지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련의 박근혜 스캔들 추궁으로 국민의 인기를 얻은 문재인씨, 하지만 지지율이 높은 또다른 이유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일협정의 수정을 요구하는등 반일노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조적인것이 대북외교에서 "김정은은 북한의 지도자이며 대화상대로 인정해야한다" "당선되면 먼저 평양에 간다"등 대북 유화적 발언이 두드러진다.


이대로는 "반일 친북"이라는 일본에게는 매우 불쾌한 정권이 탄생하게된다. 사실 문씨를 문제 삼고있는것은 일본뿐만 아니라고 국방 싱크탱크 관계자가 밝힌다.


"문재인씨가 대통령에 취임하는경우 문정권에 반발한 군부가 군사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서 한국의 국방 관계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있습니다. 한국군에게는 지금도 북한이 최대의 적이며, 손을 잡고자하는 문씨의 자세는 허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거기에 일정한 설득력이 있는것은 '전시 작전 통제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한반도 유사시 발생시 작전을 지휘할 권한을 미군이 맡기기로 되어있다. 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되찾으려한 것이 반미를 외쳤던 노무현 대통령(당시)이 2007년에 "5년후 이양"을 결정했다. 그런데 이후 이명박, 박근혜의 두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련성 및 안보 보장 관점에서 이양을 재검토하고 현재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었다.


문씨는 이 조치에 관해 국회에서 "군사주권을 포기한것" "부끄럽지 않나"며 정부를 추궁해왔다. 왜냐하면 문씨는 통제권 이양을 결정한 노무현 정권의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이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원래 인권 변호사 동지로 '노무현 문재인 합동 법률사무소'를 개설했다. 노무현씨가 정계에 진출하면서 최측근으로 활약하고, 노무현씨가 대통령 사퇴후 정치자금 비리로 자살했을때는 장례위원을 역임했다. 맹우 노무현씨의 공적이었던 통제권 이양은 문씨에게 절대로 양보할수 없는 공약이다.


하지만 거기에 발을 디딛는다는 것은 쿠데타의 도화선에 스스로 불을 댕길것이다.


"한국군에게 전시 작전 통제권은 미군이라는 큰 뒷받침을 얻기위한 생명선같은 존재로, 그래서 노무현씨의 퇴진 이후 논의가 봉인되어왔다. 군부가 문씨를 친북으로 멸시하는 가운데, 갑자기 통제권 이양을 내놓으면 군부의 반발은 불가피합니다 "(전직·국방 싱크탱크 관계자)


※ 주간 포스트 2017년 4월 14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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