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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양석 의원 '관세청 자료'



올해 남북 교역액이 늘어나면서 기계, 철강, 전기, 유류 제품 등 유엔의 대북 수출 금지 품목들이 다수 북한에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는 24일(현지 시각) 한국 관세청의 남북 교역 통계 자료를 인용해 "올해 9월까지 한국이 북한에 1700만달러, 북한은 한국에 1000만달러 가까이 수출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도 한국 관세청 자료를 인용해 통일부가 올해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는 금지 품목 100여t(10억원 상당)을 북한에 반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품목은 철강, 철강 제품, 유류·기계류, 구리와 니켈, 알루미늄류, 철도용 차량과 그 부속품 등이다. 지난 6~7월엔 제재 품목인 석유·경유 등이 총 22건 8만2918㎏(1억300만원 상당), 발전기는 총 10건 4만9445㎏(5억5300만원 상당) 등이 북한으로 반출됐다. 대북 제재 품목 총반출량은 지난 6월 2960㎏(3800만원 상당), 7월에는 11만3368㎏(10억원 상당) 가량인데, 이 중 다시 국내로 돌아온 품목은 6월 402㎏(1900만원 상당), 7월 7186㎏(3억2300만원 상당)에 그쳤다.

통일부 관계자는 "올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와 이산가족 상봉 면회소 개·보수 공사와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과 자재, 공사용 기계들이 반출됐다"고 했다. 남북 교역액은 2015년 12억달러에서 2016년 1억4700만달러, 2017년 100만달러 이하로 급감했지만 올해는 9월 현재 2700만달러로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명성 기자 tongilvison@chosun.com]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0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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