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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공의 위험 조장하지않아"


반미(反美) 성향 단체 회원 2명이 23일 인천 중구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장군 동상에 불을 지르는 장면을 직접 촬영해 유튜브로 공개했다. /유튜브 캡처



반미(反美) 성향 단체 회원 2명이 23일 인천 중구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장군 동상에 불을 질렀다. 이 중 이모(61)씨는 지난 7월에도 맥아더 동상에 불을 질렀다. 당시 경찰은 이씨에 대해 방화죄 대신 미(未)신고 집회 개최 혐의 등을 적용했다. 그러자 석 달 만에 다시 맥아더 동상 방화에 나선 것이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날 '평화협정운동본부' 공동 상임대표인 이씨와 회원인 고모(41)씨 등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3시쯤 맥아더 동상 옆에서 "전쟁으로 밥 먹고 사는 미국이 남북 정상회담마저 방해한다"며 인화성 물질을 적신 천에 불을 붙였다. 이씨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오늘 미국인 더글러스 맥아더 동상에 두 번째 방화를 한다"고 적었다. 불 지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이씨는 목사로, 대법원에서 이적(利敵) 단체 판결을 받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중앙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씨는 지난 7월 27일에도 오전 2시쯤 맥아더 동상에 올라가 가져간 이불에 불을 붙이고 주한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문을 읽었다. 경찰은 이씨를 특수손괴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지난 2일 사건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죄를 적용하려면 화재로 인해 '공공(公共)의 위험'이 발생해야 하는데 그렇게 보기 어려웠다"고 했다.

경찰은 이번에도 "방화죄도 검토하고 있지만 적용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일단 이씨 일행이 가져간 천에 불을 붙였기 때문에 일반 물건 방화죄 가운데 자기 물건 방화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할 수 있는지 따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공공에 위험을 가했다고 할 정도로 불이 번지거나 다른 사람이 다칠 가능성은 적었다는 것이다.

[권순완 기자]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POD&oid=023&aid=000340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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