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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가 최근 작성한 ‘제29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관련 보고’에서 북한 개성공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에 직접시설·지원시설·감리비(아래 빨간 네모 안) 항목으로 총 97억8000만 원(위 빨간 네모 안)의 비용이 소요됐다고 밝히고 있다.
통일부, 처음 8600만원만 편성  
결국 100배 넘는 사업비 들어가  
공동사용 하는데 南측 전액 부담  

교추協 사후 서면으로 심의·의결  
남북협력기금 감시장치 시급해
 

통일부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작업에 100억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개·보수 비용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되는데 통일부는 사전에 기금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구체적인 개·보수 공사 계획과 예상 비용을 사전에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통일부의 선 지출, 후 심의·의결 요청에도 정부 인사와 친여 민간위원들로 채워진 교추협은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았다. 향후 남북 교류·협력에 막대한 기금 지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남북협력기금 사용에 대한 감시와 통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양석(자유한국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제298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관련 보고’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서면으로 진행된 남북교추협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한 시설 개·보수’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97억8000만 원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 연락사무소 공사는 지난 7월 2일 착공해 9월 말 마무리됐다. 청사와 숙소 등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직접시설을 개·보수하는 데 79억5200여만 원, 정수장과 배수장, 폐수·폐기물 처리장 등 지원시설을 긴급 보수하는 데 16억6000여만 원이 소요됐다. 남북 측 인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지만 개·보수 비용은 남측이 전적으로 부담했다.

문제는 100억 원에 달하는 남북협력기금이 들어갈 만큼 대규모 사업이지만 사전에 구체적인 비용 내역과 추진 계획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통일부는 7월 16일 교추협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와 관련한 사업관리비 8600만 원을 심의·의결받았다.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1도 되지 않는 초기 사업비용만 편성해 놓고, 나머지 사업비는 추후 검증 등을 통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조 원대에 달하는 남북협력기금의 심의·의결 기능을 가진 교추협이 통일부의 거수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추협 심사위원은 총 18명으로, 위원장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외교부·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 등 유관 부처 인사 12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간위원은 통일부 장관이 추천권을 가지는데, 현재 민간위원 중 김병연 서울대 교수를 제외한 4명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몸 담고 있거나 친여 성향의 시민 단체 출신이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10240103012108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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