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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실무협상 앞두고 기싸움
北유엔주재 외교관 “유엔사는 괴물”
“도발 중단에도 제재여전” 반발
미국에 비핵화 상응조치 압박
비건, 러·유럽돌며 제재공조 단속
한미 2인3각 이탈할까 경계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둘러싼 북미 간 외교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실무협상을 담당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만남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미국은 각각 국제사회에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북한은 유엔총회에서 대북제재 완화뿐만 아니라 유엔사령부 해체를 주장하며 협상의 폭을 넓히고 있다. 

19일 ‘미국의소리’ 방송에 따르면 김인철 유엔주재 북한대사관 서기관은 지난 12일 유엔총회 제6위원회에 참석해 유엔사령부의 해체를 주장했다. 김 서기관은 유엔사를 괴물(monster-like)에 비유했다. 김 서기관은 “한국의 유엔사는 괴물같은 조직”이라며 “유엔이라는 이름을 잘못 사용해 유엔 헌장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완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북한은 그동안 종전선언을 비핵화의 상응조처로 공개요구해왔다. 하지만 9월 평양정상회담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이후 초첨은 ‘제재 완화’로 맞춰졌다. 김 서기관의 ‘유엔사 해체’ 주장은 비핵화의 상응조치가 경제적 조치와 안보적 조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북측의 협상구상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남북과 유엔사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남ㆍ북ㆍ유엔사 3자 협의체’ 회의를 진행 중이다. 유엔사는 남북이 지난달 19일 체결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최종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제재완화와 유엔사의 해체는 ‘완전한 비핵화’의 후속조처로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미협상 프레임을 ‘제재완화’에 맞추려는 북한의 움직임에 러시아 방문과 유럽순방 등을 강행하며 국제사회의 제재공조를 재확인하고 있다. 비건 특별대표는 16~18일(현지시간) 일정으로 러시아와 프랑스를 방문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했다. 비건 대표는 이후 벨기에도 방문해 국제사회의 제재공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이슈별 기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남북관계 과속에 제동을 걸면서 한국의 대북제재 기조 이탈을 경계하고 있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관리는 최근 한국을 방문해 남북 경협사업이 유엔 안보리 제재뿐만 아니라 미국 독자제재를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강경한 어조로 우려표명이 이뤄졌다”며 “제재 위반이 이뤄져도 포괄적 면제가 이뤄지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미국 재무부는 견고한 한미동맹 틀 속에서도 남북경협에 대한 제재적용을 검토할 수 있냐는 헤럴드경제의 질문에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 예단적인 언급을 할 수 없다”면서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미국 독자제재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밝혔다. 이론 상 남북경협이 유엔 안보리 제재와 미국 독자제재를 위반하는 사례에 해당하면 관련 기업에 대한 제재적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45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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