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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재단·탈북민 정착금 대폭 삭감…남북협력기금은 1조원 회복



정부는 내년도 북한인권재단 운영 기금은 올해 108억원에서 8억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탈북민 정착금을 위한 예산도 올해(584억원)보다 31.6% 줄어든 399억원을 책정했다.
반면 남북협력기금을 1조1004억원으로 올해보다 14.3% 확대 편성했다.

정부가 28일 확정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통일부의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2184억원, 남북협력기금 1조1004억원으로 총 1조3188억원이 책정됐다.

통일부의 2019년 일반회계 예산 2184억원은 사업비 1592억원, 인건비 498억원, 기본경비 94억원으로 구성됐으며, 올해 2275억원 대비 91억원(4.0%) 감액됐다. 사업비가 올해 1729억에서 2019년 1592억으로 137억원 감소된 이유는 ‘북한인권재단 운영’과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등 2개 사업의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이다.


현재 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의 사업 예산은 올해 108억원에서 8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통일부는 재단 출범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사업 예산도 탈북민이 줄어드는 추세를 반영해 올해 584억원에서 185억원이 줄어든 399억원을 책정했다.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9624억원 대비 1380억원(14.3%) 증액 된 1조1004억원으로 1조원대를 회복했다. 철도와 도로 연결 등 남북 경협 기반시설 구축에 들어가는 예산 등이 확대 편성됐다.

특히 남북경제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경협기반 무상(2480억→3093억) △경협기반 융자 사업(200억→1197억)이 증액 편성됐다. 이산가족교류 예산도 336억원으로 올해(120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대면상봉이 3회에서 6회로, 고향방문이 1회에서 3회로 각각 늘어날 것이란 계획에서다. 민생협력지원(2310억→4513억), 사회문화교류지원 통일부는 "다방면적 교류와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 판문점선언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사회문화교류지원 사업과 경협기반 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며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산림협력 사업은 남북간 협의가 진행중인만큼 향후 남북간 협의 완료 후 실제 사업비 규모가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8/20180828010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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