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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안 이르면 오늘 송영무에 보고
군 부대 ‘기무사 갑질’ 신고전화 설치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1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난 뒤 대표실을 나서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가 기무사 인력을 30% 줄이고 기무사 업무도 보안·방첩으로만 한정하는 개혁안을 마련해 이르면 2일 국방부에 보고한다. 군 소식통은 1일 “개혁위가 개혁 방안을 사실상 완성했다”며 “이르면 2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뒤 다음주에 청와대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개혁위는 기무사를 계급별로 30%씩 줄여 현재 4200명인 정원을 3000명 이하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만들었다.

소식통은 “기무사 측에서는 부사관과 병사들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장교를 줄이지 않을 경우 개혁의 의미가 없다”며 “모든 계급별로 30% 인원을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50명 이상인 기무사 조직의 대령 숫자가 30명대로 준다.

중령과 소령 등 다른 계급도 마찬가지다. 감축된 ‘요원’들은 야전으로 옮기게 된다. 일반 부대 외에 서울과 대도시에 설치된 기무사 산하의 ‘지부’도 폐지키로 했다. 다른 소식통은 “지역에 나와 있는 서울부대·대전부대 등을 싹 다 없애기로 했다”며 “이런 지부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또 관련 법령(기무사령부령)을 수정해 기무사의 고유 임무를 보안과 방첩 업무로만 한정하기로 했다. 즉 기무사의 정치 개입이나 민간인 사찰이 드러날 경우 범죄로 다룰 근거가 마련된다는 의미다. 군 소식통은 “현재 군은 정보사령부를 통해 작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데 군내 정보 유출을 막는 기구는 기무사가 유일한 상황이라 이 역할을 철저히 하는 데 방점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5&aid=0002840259&date=20180802&type=1&rankingSeq=5&rankingSection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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