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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천여명 감원 추진…민간인 사찰기능도 폐지

민간인 사찰 등 군부 독재의 잔재로 물의를 빚어 온 국군 기무사령부(옛 보안사령부)의 역할과 기능이 쿠데타 방지와 방위산업 군사기밀 유출 방지 등으로 크게 축소된다. 현행 4000명에 달하는 기무사 병력을 절반 이하로 감축하고, 중장기적으로 현행 중장급인 기무사령관 계급을 소장급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영화 '1987'에서 조명된 옛 보안사령부의 민간 동향 파악 업무를 폐지하고 방산 기밀 보호와 국가 대테러·경호에 기무사령부 역량을 집중한다.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기능 폐지와 경찰의 정보기능 축소에 이어 문재인정부의 유신 잔재 청산 드라이브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3일 정보당국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방안을 오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1일 기무사령부의 1처(군내 정보 수집 및 분석)를 해체하는 등 군사보안·방첩 기능 중심으로 조직 개편을 단행했는데 4·27 남북정상회담·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국군 기무사령부의 옛 보안사령부 잔재를 청산하는 후속 조치에 들어가는 셈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414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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