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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이 점차 실질적으로 현실화됨에 따라 우리 군의 대응능력 구축도 속도를 낸다.

국방부는 북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시기를 2020년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공중급유기의 본격 전력화를 통해 공군 작전반경을 4배 이상 확대한다.

국방부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2018~2022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국방중기계획은 현재와 미래의 예상되는 위협과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청사진이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크게 방위력개선과 전력운영비를 중심으로 수립됐다. 향후 5년간 총 238조2000억 원의 국방비가 투입된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북 핵·미사일 위협 대비와 국방개혁 추진 등 필수요소를 반영해 판단하고 방위력개선비에 78조2000억 원, 전력운영비에 160조 원을 배분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우리 군은 방위력개선 분야에서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최우선으로 구축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한국형 3축 체계’의 구축 시기를 단축했고 재원도 최우선으로 배분했다. 킬체인 능력 확보를 위해 정찰위성 영상정보체계 등 4개 전력도 새롭게 반영했다. 미사일 전력화 기간도 단축할 예정이다. KAMD의 경우 PAC-3탄 추가 도입 등을 통해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한 탐지능력 보강과 요격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존 및 잠재적 위협에 대비해 자주적 방위능력도 점진적으로 강화해 M계열 전차가 대부분 K계열 전차로 대체된다. 수중·공중을 통한 은밀한 침투와 타격능력 향상을 위해 3000톤급 잠수함과 F35-A 전투기 전력화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국방 연구개발 투자도 확대해 자주적 방위역량이 크게 강화될 예정이다. 올해 비중이 6.9%였던 국방비 대비 연구개발비도 점진적으로 높여 중기계획 마지막 해인 2022년에는 8.3%까지 증가하게 된다. 국방부는 “중기계획 대상 기간은 북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조기 구축과 국방개혁 추진 등으로 소요재원이 증가하는 시기”라며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view.do?parent_no=2&bbs_id=BBSMSTR_000000000003&ntt_writ_date=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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