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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7일자 일본 관보.

일본 정부가 오늘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며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수출 규제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일본기업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에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훨씬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또 규제를 받지 않는 품목의 경우에도 일본 정부가 무기개발 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 2일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수출규제 시행 규칙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전략물자 1천1백여 개 가운데 어떤 품목이 개별 허가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한수아 기자 sooah7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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