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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반발이 거세지만 소득주도 성장의 기초가 되는 최저임금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116_0000204708&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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